중의약 육성책 장점은 취하되 차별화된 한의약 경쟁력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월 22일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 강요를 통해 향후 15년 간 중의약 전반의 발전 방향과 근본지침을 제시한 중국이 조만간 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중의약법 공표도 올해 내 이뤄질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한국 한의학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중국 중의약은 협력관계인 동시에 치열한 경쟁의 상대이기도 하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의약 육성책은 한국 한의약 발전 전략 수립과 차별화된 한국 한의학만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충분히 참고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 한약진흥재단 서울분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남효주 한약진흥재단 글로벌기획팀장은 ‘중의약 최신 정책동향’을 소개했다.
남 팀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위생기술인원(집업(조리)의사, 간호사, 약사, 검사기사, 견습의사)은 757만9000명이며 이중 중의 위생기술인원은 54만5000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 외래이용 인원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29억7000명 중 중의병원 외래이용 인원은 5억3000명으로 17.8%의 비중을 보였다.
의약산업(화학원료약, 호학약품제제, 생물제제, 의료기기, 위생재료, 중성약, 중약음편) 공업총생산액은 464조3000억원이며 이중 중의약은 23.8%인 11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지난 2월 22일 7개 중점업무와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 강요를 발표했다.
이는 현존 중의약 정책 중 국가 차원의 최상위 포괄정책이다.
강요는 크게 △중의의료서비스 능력의 실질적 제고 △중의 양생보건 서비스 적극적 발전 △중의약 계승의 성실 추진 △중의약 혁신 적극 추진 △중약산업 발전 수준 전면적 제고 △중의약 문화의 대대적 홍보와 전파 △중의약 해외발전 적극 추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중의의료서비스 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시정부 및 현 운영 중의병원 설치 강화, 비중의류의료기구에 중의약 과실 설치, 향진 위생기관 중의종합서비스 기구 건설은 물론 중의병원 및 재활병원에 중의 재활과 건설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응급치료 및 중대 전염병 예방치료 능력을 제고하고 만성병 중의약 검사 및 정보관리제도 구축, 상견병·다발병·만성병 예방치료에 중의 비약물요법 확대, 만성병 종합예방치료 네트워크 및 사업시스템 건설을 통해 중의약 질병예방치료 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과학기술을 접목해 중서의 자원재통합 및 상호보충 협력 혁신을 이루고 중서의결합혁신 플랫폼 건설 및 국가 중대 난치성질환에 대한 중서의 협력 시스템 모델을 건설하도 했다.
이외에도 치미병 건강사업 실시, 융합형(건강문화+건강관리+건강보험) 중의건강보장 모델 개발, 물리치료·추나 등 중의 양생보건서비스 사회보급, 중의약 중심의 양료 시설 및 요양원 건설 장려, 사승교육(우리나라의 도제교육) 정규화 및 제도화, 중의약 특징에 부합하는 과학연구 평가표준체계 건립, 현대과학기술과 전통중의약 연구방법 운영, 중의약 ODA 확대, 중의약 해외센터 설립 추진, 중의약 문화의 국가 문화산업규획에 포함 등이 추진된다.
이같은 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중의약법 반포, 관련 법률 개정 등 중의약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중의약 표준체계(중의약 서비스 표준, 중약 품질 표준체계, 중약 디지털화 표준 및 주약재 표본, 국제 표준화 등)를 보완하는 한편 중의약 정책지원 및 중의약 인재육성을 강화하도록 보장조치도 마련해 놓았다.
또한 중의약에 우호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중의약 기초 지식을 초·중등 교육과목(전통문화, 생리위생)에 포함하도록 했다.
남 팀장은 규획강요 실행 과정 중 현실적 타당성과 합리성 등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규획강요에서는 2020년까지 △거의 모든 국민 중의약 서비스 향유 △공립 중의병원 침상 수 0.55(천명당) △의료기관 중의(조리)사 0.4(천명당)명 △의약공업 총 생산액 중 중약공업 30%를, 2030년까지 △중의약 치료 능력 수준 대폭 향상 △중의약 현대화 수준 향상, 보편적 시행 △국의대사 100명, 중의명의 1만명 중의(조리)사 100만명, 중의기술인원 1000만명 육성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침상수를 20만개 추가해야 하며 의료기관 중의(조리)사 0.4(천명당)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의(조리사)사 37만9000명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2030년까지 중의(조리)사를 100만명까지 육성하려면 58만2000명이 증원돼야 하는 것으로 의료인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남 팀장은 “조만간 13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며 올해 내에 중의약법 공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중의약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이해를 통해 장점은 취하되 한국 한의약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7월 1일 기사등록 :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