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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단식할 정도로 사태 심각… 의견 수렴 시급”

이 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복지부 권덕철 실장이 단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보건의료정책의 주무부처가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조율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지난 1월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두고, X-ray나 초음파는 안 된다고 했던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고, 일개 부처 실무자로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엔 경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단체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규제기요틴 안에 포함돼 있었고,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원래부터 입법 영역이 아니라 유권해서 가능한 부분만을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됐던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이 권 실장의 발언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하자, 문 장관은 “부처 입장에서 검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의 발언은 복지부 전체의 입장이라기보다 일개 부처에서 내놓은 의견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남 의원은 사태가 이렇게 커진 부분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을 재차 물었다.

남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갈등을 조율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으면 조정할 협의체라도 만들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협의체를 만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결정할 때 개정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일단 자문단을 구성해서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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