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분개…”언제 의협 관련 업무에 한의사들 오라 한 적 있나”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협의체 구성한다면 정부와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면 충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할 협의체에 의사협회를 포함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이 문제에 있어 제3자인 의협과 양의사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최근 모 인터넷 언론은 복지부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범위와 기준 등을 관련업계와 논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의협과 의협,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전문가들로 가칭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을 구성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일제 강점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양의사 중심 보건의료체계와 그로 인해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으로 세뇌되고 고착화된 양의사 눈치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양의사 관련 업무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단 한번이라도 한의사들을 참여시켜 논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또 “이것은 중립적 위치와 자세가 아닌, 지난 70년간 복지부가 양의사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무의식적으로 쌓여온 비정상적 관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지금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국민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혹여나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 기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의협과 양의사들은 그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한의학은 비과학으로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비방과 폄훼로 행패만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양의사단체가 관련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정책적인 고민과 논의는 뒷전으로 하고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험담과 비난에만 몰두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중립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양의사들을 협의체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관점이 아닌 70년간의 잘못된 악습 속에 생긴 양의사와의 파트너십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며, 정부 역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잘못된 규제임을 인정하고 규제철폐를 선언한 문제”라며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직접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이를 주도할 보건복지부 및 정부부처, 행위의 주체인 한의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중국의 국민들이 중의학 진료와 서의학 진료를 함께 받으며 암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일본의 의사들이 한약을 통해 일본인들을 치료하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동안 한국의 국민들만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이제부터라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양의사들과의 정책적 우호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양의사와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평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