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양방-치과 순…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모두 타종별 증가폭 앞서

지난 10년간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별은 한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의료보장대상 인구 1인당 의료이용량 증가지수를 발표했다.

한의 외래환자 의료이용량 10년 사이 1.57배 증가

이에 따르면 한의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들의 외래 의료이용지수는 2003년에 비해 2012년에 1.57배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합계 1.57배 증가율을 기록했다.

양방진료의 경우도 지난 10년간 의료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해 건강보험 외래환자와 의료급여 외래환자가 2003년 대비 2012년에 각각 1.33배, 1.29배 증가해 합계 1.33배 증가를 기록했지만 한의 의료이용량 증가지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치과 외래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1.13배, 의료급여 1.31배 등 합계 1.1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입원환자의 의료이용량의 경우 2003년 대비 2012년에 한의가 1.65배 증가했지만 양방이 2.16배로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치과의 경우 오히려 0.18배 감소했다.

한의 의료이용량 크게 늘었지만 급여점유율은 ‘감소’

이처럼 지난 10년간 한의의료를 찾는 환자들의 발걸음은 타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은 어땠는지 2003년‧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봤다.

지난 2003년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총 14조7551억9883만원이다. 이중 한의원은 6149억4352만원을, 한방병원은 560억6130만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총 급여실적 중 한의의료기관의 점유율은 약 4.55%다.

그렇다면 2003년에 비해 외래환자 의료이용량이 1.57배나 증가한 2012년의 건강보험 급여비 점유율도 비슷한 수치로 증가했을까?

2012년 건강보험 총 급여비를 살펴 보니, 35조7145억9578만원으로 10년 사이 142% 가량 증가했다. 이중 한의원은 1조3221억1647만원(2003년 대비 약 115% 증가)의 급여비를, 한방병원의 경우 1254억1693만원(2003년 대비 약 124% 증가)의 급여비를 기록해 한의의료기관이 총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민들의 한의의료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양방 일변도 보장성 정책에 따라 한의의료 보장성은 오히려 줄고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진료가 국가 보험제도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데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오히려 한양방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매년 양방에 비해 국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되고 있는 한의진료의 필수 치료행위 등이 비급여로 적용되어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