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회장, 미래의 한의사들과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
동신대 강연…“감각에 의존하는 방식으론 수준 높은 의료혜택 제공할 수 없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계의 미래를 이끌 한의대생을 만나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늦은 시간인 저녁 7시에 동신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은 학생들의 질문이 쇄도해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날 수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김 회장은 “의료행위를 크게 분류한다면 진단 행위가 있고, 치료 행위가 있는데 진단이 객관적이고 정확할수록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의사가 감각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의료기기 사용 불가? 의료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김필건 회장은 강연에서 허술한 우리나라의 법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법 어디에도 구체적인 행위 정의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지 않다는 것.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초음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3건, 골밀도와 엑스레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1건의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다 보니 한의사는 으레 쓸 수 없다고 보는 게 관례가 됐다”며 “앞으로 불리한 판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협회가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힘없는 한의사 개개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위법이 상위법 위반한 X선 관련 조항”
김 회장은 또 X선과 관련해 상위법과 하위법이 모순되는 법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료법 제 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기관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분명히 포함돼 있는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진단방사선과를 둘 수 있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막상 한의원은 누락시켰다는 것. 김 회장은 “당시 복지부는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휘권이 없어서 제외시켰다고 하지만 상위법에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켜 놓고 하위법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과의 1문1답 코너에서는 한의사의 공직 진출, 일본의 한·양방 통합 실태, 한약 제형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영혜 기자 [aphrodite082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