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주요 의과대학병원 교수 등 소환조사 진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약품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지난주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 주요 의과대학병원 교수 등을 포함한 수명의 의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판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검찰은 지난 2월 본사를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환조사는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조만간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단속된 사건 중 리베이트 제공액이 사상 최대액의 리베이를 제공한 P사를 비롯해 1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사,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십수억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J병원 이사장, 부산 B병원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박탈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만성화된 리베이트의 병폐를 막기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불법 리베이트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 의원은 “P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이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처벌기준이 300만원 이상만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5만원만 받아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리베이트 쌍벌제에서의 수수자는 이처럼 높은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며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방 변경이 잦은 병원이나 다소 의심스러운 병원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운영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수위를 높이는 한편 의사 및 제약사 자정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16년 7월 21일 기사등록 : 강환웅 기자
